심상정 블로그

총선을 앞둔 요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정치권에서 갖가지 재벌개혁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에서는 심지어 재벌해체까지 거론하면서 순환출자규제, 출총제 부활 및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그룹 맞춤형 개혁 로드맵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재계반응은 역시 격렬합니다. 애초에 정치권에 재벌개혁 논의를 점화시켰던 새누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가 이 재벌개혁안을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제안한다면서 통합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고 나서서 이 문제가 그간 석패율 제도 도입 문제 때문에 삐걱되던 야권연대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벌개혁논란에 대해서 전경련의 입장을 들어본 바도 있고 또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을 통해서 석패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창옥 / 진행 :

우리는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선언인데요.

"재벌 해체는 대기업 해체가 아닌, 봉건적 재벌왕국을 해체하자는 것"

☎ 심상정 :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10대 재벌체제를 1000개의 건실한 기업으로, 또 30대 재벌체제를 3000개의 단단한 기업으로 정상적으로 경영되게 해야 한다, 그게 저희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재벌왕국입니다. 정치는 조금 민주화 됐지만 아직 시장은 봉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족벌경영, 세습경영하고 있고요. 또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기업이 휘둘립니다. 또 그 힘으로 중소기업 쥐어짜고 동네상권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고 정치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민경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고 있는 그 복판에 재벌 총수일가의 세습경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식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창옥 / 진행 :

10대 그룹별 맞춤형 로드맵이라고 해서 아주 각 재벌별로 차별화된 처방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기업별로 차별화된 똑똑 맞춤형으로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 심상정 :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부를 세습하고 또 지금 족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또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무늬만 지주회사인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김창옥 / 진행 :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벌개혁 전략의 핵심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융계열을 분리하자는 것"

☎ 심상정 :

핵심적인 내용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융계열을 분리하자는 거구요. 또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 또 출자총액제를 부활하자, 이런 건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고쳐서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분리하자는 거구요 또 SK나 LG나 G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지만 지주회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족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만 지주회사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시키자,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기업분할 명령제 같은 걸 오랫동안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금융계열분리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창옥 / 진행 :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도 재벌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제 온도 차는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출총제 문제를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서 한발 물러서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일단은 물러서 있는 상태고,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 40%이하 정도로 출총제를 부활시키자 하는 얘기에서 미흡하다고 그러니까 순환출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 대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총제가 의미 없다는 주장은 거짓, 출총제를 2001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 심상정 :

저희 통합진보당 입장은 출총제는 출총제대로 부활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이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재벌비호 정당다운 그런 얘기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은 참여정부 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순자산 40%한도라는 그 효과가 약한 출총제 부활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정부나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실효성 없다는 빌미와 후퇴의 명분을 주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출총제는 외환위기 직후에 부활했던 그 2001년 수준으로 복원돼야 된다, 그러니까 순자산 25%로 한정해야 되고 10대 집단이 아니라 30대 집단, 또는 자산 5조 이상인 집단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옥 / 진행 :

네, 재계 쪽에서는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투자도 많이 늘었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심상정 :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억지고요. 또 출총제가 폐지된 후 30대 기업이 442개 계열사를 편입했거든요. 그 절반인 211개가 M&A를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이용해서 손 안 대고 작은 기업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10대 재벌의 총매출액이 우리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출총제가 왜 필요한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외환위기 직후에 출총제 폐지했더니 3년 동안 출자액이 8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에 출총제를 폐지했더니 지금 30대 대기업 기준으로 계열사가 1.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김창옥 / 진행 :

그래서 일단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 심상정 :

그럼요.

☎ 김창옥 / 진행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이제 순자산 40% 출총제 부활 이 얘기 나오다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순환출자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통합진보당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글쎄, 아직 순환출자금지 부분은 아직 입장은 안 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사실 재벌개혁 없이 서민경제, 복지, 민주주의 다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금융계열 분리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 김창옥 / 진행 :

재벌개혁에 있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 심상정 :

순환출자는 이제 한마디로 선단식 경영이죠. 그러니까 작은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대 재벌 중에 7개가 바로 이런 지배구조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금지해야 대다수의 재벌대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창옥 / 진행 :

IMF 전에 뭐 한때 그런 문제가 크게 제기돼서 일부 망한 재벌들도 있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경영의 선단식 경영, 이런 재벌식 경영이 무한경쟁의 국제시장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진 않느냐, 이런 그 재계의 반론도 있거든요.

"재벌해체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글로벌 스탠더드"

☎ 심상정 :

재벌이 사라지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우리 재벌은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도 독특하니까 영어로도 재벌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대기업은 지배구조나 또는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재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은 그런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분리매각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벌해체 이야기했지만 재벌해체가 무슨 좌파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다 도입했던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이제는 늦었지만 도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창옥 / 진행 :

자칫하다간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뒤지거나 또 잘못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그런 것은 재벌들이 지금 골목시장까지 지금 거의 약탈하는 수준까지 지금 밀고 들어가고 1% 대 99%의 극단적인 불평등사회에서 재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창옥 / 진행 :

네, 석패율제도 얘기를 좀 드려보죠.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석패율제도, 이것 때문에 한때 야권연대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 :

예.

☎ 김창옥 / 진행 :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심상정 :

석패율제 논란이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야권연대 잘 될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음 졸이는 분들이 이명박 정권을 4년을 10년처럼 견뎌온 국민들이시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졸여하시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저희 야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야권연대는 잘 연습되고 조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연습도 않고 조율도 없는 즉흥연주는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분도 빠짐없이 경선과정에서 야권연대를 약속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석패율제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통합진보당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 김창옥 / 진행 :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 보다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어떤 면에서 석패율보다 낫습니까?

"석패율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해"

☎ 심상정 :

석패율제는 이제 문제가 오랜 정치과정에서 어렵게 얻어낸 비례대표제 취지를 우선 훼손하고요. 기본적으로 양당체제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역주의 해소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역주의 해소를 하려면 지금 저희 당이 이야기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정도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취급하지 않고 지금 석패율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저희 진보당의 당리당략의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국회의석이 배분돼야 이게 선거의 가치가 민주적 가치가 발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국민들이 10%를 지지해도 그 10%의 의석을 갖지 못하고 그 1/3도 못 갖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의사에 비례해서 의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왜곡된 선거구조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창옥 / 진행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요. 간단하게 풀어주십시오. 오늘 대변인논평을 보니까요. 석패율제도 그만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야 하는데 당장 힘들면 19대 국회에서라도 꼭 이루어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여지를 두시는 건가요?

☎ 심상정 :

저는 지금 버리지 못하는 작은 기득권을 또 이후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권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과감한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함께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 김창옥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창옥 / 진행 :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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