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20일 원음방송 “시사1번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매우 많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데한 내용은 아래의  발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생토크] 진보신당 심상정 前대표

☎ 민충기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가운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기는 여야를 통틀어 심 전대표가 처음입니다. 먼저 도지사 출마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 심상정
저와 진보신당의 의지는 오직 한가집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거구요, 저는 그 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복지 경기도를 만듦으로써 이뤄보겠습니다.

☎ 민충기
포부와 함께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론’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심상정
어떤 정당이든, 역대 정부든 다 복지를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민주화 정부 때는 생산적 복지를 말했었구요, 지금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복지는 복지부동했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원칙을 세 가지로 밝혔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복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지는 우리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권리이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할 과제라는 점에서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를 큰 원칙으로 제시 했구요, 또 하나는 그나마 진행돼던 복지도 중앙정부나 관료들이 주도하는 관료적 복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고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복지의 내용도 만들고 조건도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이야기 했는데 그 녹색성장은 사실, 생태를 파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의 핵심이 보육과 교육, 건강, 주거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도 생태적이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녹색복지를 세 박자 복지의 핵심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교육, 경제, 자치행정 같은 본인이 실천할 주요 정책 목표들도 공개했죠?

☏ 심상정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노애락의 한 복판에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계층을 초월해서 만나서 3분 만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공교육이 아이들과 부모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교육조건이 제일 안 좋거든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혁신의 단초를 열고 계신데 교육이 바로 설려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경기도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안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혁신학교 추진을 김상곤 교육감이 하고 계신데요, 도지사의 권한을 보니까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희망공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사교육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으로 되어있고 일자리도 서울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로부터 풀뿌리 경제를 살려 내서 자립경기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바로 서야 서울도 바로 설 수 있고 경기도의 발전 모델이 각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리고 풀뿌리 경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경기도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데,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한 평화경비를 구체화 시키구요, 무엇보다도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자립적인 금융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 점과 관령해서도 지방은행과 기금조성 같은 자립적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 민충기
출마공식회견 뒤 경기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을 만났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심상정
지금은 교육자치시대 인데 민선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제가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개혁이 한나라당의 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의 몽니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도지사와의 협력이 잘 안돼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공교육을 바로 잡는데 이러이러한 점을 협력하겠다는 저의 견해도 말씀 드렸습니다.

☎ 민충기
진보신당의 경선과 그 이후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 심상정
야권후보의 단일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동안에 민주당의 양보로 이루어진 단일화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양보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단일화를 열망하는 것은 대안정치세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선 한국 정치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차이가 없는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 복지, 일자리, 양극화를 이야기 하긴 하지만, 지방자치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집권 했을 때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도대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나라당에 맞서는 것은 야권이 적절히 연대를 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뜻을 받는 데에는 야당 내에서 치열하고 성실한 경쟁이 이루어 져야 대안세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라는 명분아래서 대안정치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심 전 대표는 김문수 현지사와는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한 옛 동지로 인연이 깊은데, 한나라당에서는 김지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심상정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충기
그렇게 되면 경쟁구도가 형성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김문수 지사의 도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심상정
저는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국민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선정치로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조건을 보면 교육 문제라던지, 건강, 환경과 같은 도민들의 삶의 지표와 관련된 성적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4년이 과연 도민의 삶을 얼마만큼 챙겼냐에서는 저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도지사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민충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간, 세대간에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장기화할 우려도 보이는데요, 심상정 전 대표가 보시기에 바람직한 해법은 없겠습니까?

☏ 심상정
무모한 밀어붙이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개이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충청도민 뿐 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 지방의 경제와 민생이 함께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까.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총리하나 바꾸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재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를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정치권 온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저는 세종시 논란을 빨리 종지부 찍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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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20:28 2010/01/2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