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오명을 확인시켜준 기소였습니다. 한나라당과 김문수 지사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혁신을 추진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필패의 요인이 될까 두려워 벌인 정치적 기소였습니다.
4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시민권이고, 교사들의 징계는 민선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교육 자치를 축소하고 오직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떡검에 이어 콜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판은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느냐 권력의 편에 서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심상정후보는 기자회견후, 김상곤 전 교육감과 함께 법원에 함께 들어가서 방청을 하였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느냐 법치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절망을 우리 국민에게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를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교육관리들에게 숨통이 조이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정치검찰의 무모한 기소를 심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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