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공대위의 이름이 매우 긴데요, 그 만큼 할 일이 많은 거겠죠.
전날 뉴스에서는 김상곤교육감이 출두할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마침 전주지법이 시국선언한 교사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비판한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 법정에까지 가서 어렵게 판결을 받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무죄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지법의 판단은 김상곤교육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김상곤교육감의 변호인단도 "이는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하고 현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곤교육감의 애초의 입장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김상곤교육감탄압저지와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교협의 우희종 상임대표, 유원일 의원, 이종걸의원, 그리고 많은 공대위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에 참석한 대표자들
심상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 민선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를 실시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몽니, 도지사의 방해,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김상곤교육감을 탄압을 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은 교육의 희망을 가로막는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지금 이명박정부와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김문수도지사의 교육국 설치,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보수언론의 공격 등 총체적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어야 겠죠. 전주지법의 판결은 김상곤교육감과 공대위의 활동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었고, 어제 공대위의 출범은 김상곤교육감과 공대위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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