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후보들의 홍보활동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메일이나 명함 돌리기,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비후보 및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돈 안 드는 선거운동, 국민들이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정당한 시민운동까지 탄압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선관위가 과연 선거관리를 위한 조직인지 선거탄압을 위한 조직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부초밥은 안 되고, 김밥은 된다?
지난 5월 3일 전파를
탄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재미난 해프닝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고양시의원 가 선거구(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에 후보로 나선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4월 28일 있었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개소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 내놓을 음식으로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김밥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결국 유부초밥 재료가 들어간 김밥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유부초밥이 될 수 있었지만 선관위 덕분에 김밥이 되어야 했던 슬픈 아이들입니다.
경직된 선거법 적용이 부른 이 해프닝은 트위터에서도 RT(Retweet)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잔칫상에 유부초밥인지 김밥인지까지 일일이 지정해야 하니, 선관위의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고달플 것 같군요.
유보초밥인지 김밥인지만 참견하다가 설마 금권선거, 관권선거는 놓치는
게 아닐지, 살짝 걱정이 듭니다.
밴드는 금지! 그래서 후보가 직접?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축가를 부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군포시 시의원에 출마한 진보신당 이태우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가를 불러주실 분들께서 오시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선거법상 안 된다는 이유로 이태우 후보가 직접 “광야에서”를 불렀습니다.
이태우 후보의 “광야에서”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모인 사람들 모두 앙코르를 외쳤지만, 이태우 후보는 “선거법상 앙코르는 불법”이라는 재치 있는 말로 사양했습니다.
개소식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과 선관위.
이태우 후보의 멋진 기타 연주와 노래를 감상 할 수 있어 좋긴 했지만, 선거법이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쓸데없는 강제만을 한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이태우 후보입니다.
'4대강, 무상급식' 언급마저
금지
최근 선관위는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서명 및 집회)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단속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및 천주교 등 종교계도 4대강 반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낀 정부가 선거법을 구실로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는 4대강 홍보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홍보는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4대강 반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4대강
홍보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표현을 막는 것은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한나라당 후보들을 측면지원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관권선거를 막아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앞장서서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에서는 지난 4월 26일자에서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어 선관위의 이런 조치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아 불구속 입건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교환과 소통일 것입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트위터’에서도 많은 정치 담론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명 블로거이자 트위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아(@doax)님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 보러가기).
트위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그것을 RT해서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 된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아님은 ‘자의적
잣대로 멋대로 해석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식재판과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유명한 누리꾼을 불구속 입건하면 결국 다른 누리꾼들도 글을 올리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겠지요.
한나라당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고, 실제로
누리꾼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을 매일같이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 한나라당 지지 의견이 많았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선관위는 경직된 법 적용과 관권선거, 선거개입을 관둬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경직된 감시와 탄압만
있다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누리꾼들을 겁먹게 하려는 불구속 입건,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 사회 활동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행위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척 염려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트위터에서도 정치이야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답글(멘션)이 크게 줄어들어 이런 분위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드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