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400명 정리해고난 후 174억 원을 이익배당을 했고, 임원들 임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반사회적인 자본과 마구잡이 해고가 자행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길로 간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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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음방송
[생생토크] 진보신당 심상정 前대표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7월 29일 (금)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진보신당 심상정·노회찬 상임고문은 지금 단식 농성 중입니다. 한진중공업의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전말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고문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시작한지 보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까?
☏ 심상정
네, 아직은 견딜만합니다. 동조 지원 단식 하시는 분이 5백 명을 넘어섰거든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비가 많이 왔는데, 천막 치고 농성 중인데 괜찮습니까?
☏ 심상정
천막이 하루는 무너졌었어요. 저희도 잠깐 자리를 피했다 천막을 쳤습니다.
☎ 민충기
서울 중구청이 천막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강행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진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 심상정
한진 문제는 개별 노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국회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국회 밖에 있다 보니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힘으로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 민충기
단식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투쟁입니다. 한진중공업사태가 그토록 위중한 것입니까? 한진중공업사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 심상정
한진 사태는 한 마디로 부당한 정리해고죠. 한나라당의 김영호, 정몽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부도덕한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독단적인 정리해고다. 특히 경영 위기를 유도해서 만든 정리해고라 지적한 바 있어요. 많이 보도됐지만 한진이 지난 10년 동안 4300억 원 순이익을 냈는데, 노동자들이 3천 명 정도 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400명 정리해고난 후 174억 원을 이익배당을 했고, 임원들 임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반사회적인 자본과 마구잡이 해고가 자행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길로 간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 민충기
한진중공업은 작년 12월 노조가 총파업을 했고 지난달 27일, 6개월 만에 노사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사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심상정
한진중공업은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에 소속 돼 있고요. 교섭 체결권은 금속노조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지회장을 설득해서 합의한 거거든요. 절차상 법적효력이 없는 합의고요. 그 전에 이미 금속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금속노조를 제치고 합의한 겁니다. 진짜 노사 합의는 한진 노사가 2007년 3월에 수빅 공장 지은 이후죠.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전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휴지조각처럼 기업주가 어겼거든요. 실제 노사협의는 다 묵살됐다,
그리고 최근 6월 1일에 대법원이 한진과 똑같은 사례인 진방스틸사례에 대해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법부당해고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한진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재벌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친재벌, 친기업 정책을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 민충기
한진이 왜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게 된 겁니까?
☏ 심상정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현대 중공업 소유주죠. 사상 최대의 조선업계 호황인 지금 시기에, 수주를 한 건도 못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경영위기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한마디로 물량을 필리핀으로 빼돌리고 경영 부실로 위장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 아닙니까? 고용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탐욕스런 이익만 위해 해외로 다 빼돌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봅니다.
☎ 민충기
필리핀 공장을 더 활성화한다는 회사 방침이 있는 모양이죠?
☏ 심상정
저희가 가진 제보에 따르면, 영도에 토건 사업을 하고 부동산 투기 차익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종래는 영도 조선소를 폐쇄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수빅공장을 세웠을 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한 여기 인원은 정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묵살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없는 노동자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임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고용을 창출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열지가 온 국민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흑자기업의 일자리까지 다 잘리는 걸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는 겁니다.
☎ 민충기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불황이라 볼 수 없죠?
☏ 심상정
몇 년 동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 민충기
한 때 한진중공업이 있는 영도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최대 조선소 아니었습니까?
☏ 심상정
최대 조선소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영기업이었죠.
☎ 민충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이제는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우리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52세 먹은 여성이 35m 올라가서 200일 넘게 싸우는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해외를 저렇게 몇 개월 동안 나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저는 김진숙씨의 크레인은 그동안 성장제일주의, 노동에 대한 철저한 배제, 이런 정치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백척간두에서 우리 노동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자본의 양심이 정지 된 곳이다, 헌법정신이 위태로운 현 주소라 생각하고 저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건강하게 크레인에서 내려와 이 땅을 밟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런 불법적인 정리해고 철회가 돼야하고 정부가 나서서 힘없는 약자들이 불법적으로 탄압받고 기본권, 생존권이 유린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해, 부산시와 한진중공업회사가 있는 현지 영도구 주민들은 행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희망버스 행사도 예정대로 치를 것입니까?
☏ 심상정
주최측에서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발표했고요. 지금 한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정리해고자, 비규정직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진 사태가 일어난 지 7개월 넘도록 정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양심적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저도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느낀 민심과는 달라요. 역사성을 가진 조선소고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데, 영도에 계신 분들은 다 한진중공업 때문에 먹고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고용을 내팽개치고 필리핀으로 내빼는데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그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큰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 민충기
한진중공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 심상정
우선 국회에서는 지금 조남호 회장 불러다 반드시 국회 청문회 앞에 세워서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고용을 지켜줘야 하고요. 정부는 특히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하고 무엇보다 저는 야권이 지금 분산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한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공조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 노동특위를 구성해서 노동권과 고용을 보장하고, 그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