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우려가 높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한 중 정상간에 전화통화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편중, 중국 적대외교의 결과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듯, 국민에게 불통정권이, 국제사회 불통정권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공조를 주문하면,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소통과 공조만을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는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 우리 나라의 외교역량이 미국 매파 정객들의 지방정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까지 들게 한다.

중국과 일본은 일찍이 정부차원의 조의와 애도를 표했다. 미국 역시 새로운 김정은 지도부의 연착륙과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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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창당출범식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이정희, 유시민 대표


한국은 조문 외교에도 스스로 빗장을 걸었고, 포스트 김정일 외교에서도 발을 뺏다.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지도부는 김정일 위원장 국장 국면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소통과 관계 모색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쇄국주의적이며 대미 추종적 자세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는 입구에 와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 관계에서 나갈 출구조차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한국외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고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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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7:13 2011/1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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