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행정구역 통합안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론을 앞세워서 강행처리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배반당한 순간입니다.
1월 21일 성남시의회의 모습. 사진<중부일보>
이번 처리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 성남시 의원들의 입법 날치기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듯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라당이 국회에서는 나라의 민주주의 망가뜨리고, 지역에서는 주민의 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왜 한나라당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전국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자치와 기업경영을 혼동한 반자치적인 기업CEO식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해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하향식’ 관료행정의 전형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의회를 봤을 때 일부를 제외하고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사실상 주민의 뜻을 무시한 강제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그 이름만 다를 뿐,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독선 정치의 전형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행정구역 통합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지역의 사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단위로서 뿔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통합이 아니라 더 작은 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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