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노회찬-유시민의 저공비행' 전격출연! 저공비행 녹음현장
심상정, 유시민-노회찬과 함께 지네발 재벌 향해 저공비행!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1일 공개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재벌지네발 편>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로 가야 한다”며 “30개 재벌이 아니라 3천개의 건강한 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저공비행 3회 '재벌지네발 편'에서는 주로 재벌의 지네발식 무리한 확장을 향한 날선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회찬 대변인, 유시민 공동대표의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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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문어발 8개 가지고 안되니 이제는 지네발
1일 공개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재벌지네발 편>에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함께 탑승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을 좀먹는 작태들에 대해 강력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날 비행에는 먼저 삼성의 이재용, SK그룹의 최태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등 재벌 후계자들이 탐색의 중심이 되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를 들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씨가 150억을 들여 현대 글로비스라는 비상장회사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운송을 왕창 몰아줬다. 이게 지금 2조 대 규모의 회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엄청난데, 2004년 회사의 25%를 노르웨이 회사에 팔아 1000억을 만들고 기아차 주식 1%를 샀다”면서 “2005년에 현대 글로비스가 상장을 하는데 주식 액면가 500원짜리가 4일만에 6만원이 돼서 (정씨가) 7800억원을 벌어들인다.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샀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일감 몰아주기, 직원과 주주와 소비자까지 등치는 것”
심 대표는 “거래내역 중 현대, 기아자동차 거래가 80%다. 이건 부당내부거래다. 현대차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배당이 더 오는데 주주를 등친 것”이라며 “직원과 주주를 등치고 소비자까지 등쳐서 모은 돈을 아들한테 거래 형식으로 왕창 쏴주면 증여세도 안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버지회사 주식을 사모은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하면 아버지 회사가 자기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삼성의 사례에서는 “삼성은 계열사 주식을 조작해서 헐값에 넘겨 받았다. 그게 유명한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사건이었다. 이재용씨가 삼성을 물려받는데, 증여세를 16억 밖에 안냈더라”면서 “당시 재계99위였던 대한전선의 설원량 회장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줄때 1339억원을 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가 96년 당시 발행할 때 시가가 8만 5천원 정도였다. 이재용씨는 그걸 7700원에 샀다”고 말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삼성생명의 지분 얼마를 가지고, 삼성생명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 지분을 얼마 가지고 해서 순환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처음에 에버랜드CB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 그 돈을 아버지한테 얻어온 것에 대한 증여세 16억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SK의 사례에서는 “SK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이상한 IT서비스업체들이 많다. SKC&C같은 경우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2조대가 됐다”면서 “최태원씨가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고, SK에서 수의계약으로 엄청나게 일감을 준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변인은 재벌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기업에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재벌들이 2,3세가 되면서 자식들이 늘어난다. 문어발가지고 안된다. 문어발은 8개 밖에 안되니까, 지네발이 돼야 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재벌 계열사가 늘어난게 280여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재벌가의 딸과 며느리들의 행태가 타겟이 되었다.
노회찬 “빌 게이츠가 MS핫도그 차리나, 스티브 잡스가 애플햄버거 하나”
심 대표가 LG 구인회 회장의 손녀 구지은씨가 청국장과 순대를 판다는 사실 등을 밝히자 노 대변인은 “토요타가 초밥을 파는가, 빌 게이츠가 애들한테 MS핫도그 차려주나. 스티브 잡스가 애플햄버거 같은 것 안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게 빈곤비즈니스라는 건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더 먹을 게 없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재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재벌들이 결국 공공서비스 분야와 골목으로 가게 된다. 이런 정도의 단계가 되면 단순한 악성종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골목에 보이지 않게 진출하는 것이 또 있다. 카드사들이다”라며 “동네 세탁소 카드수수료를 3%씩 받는다. 골프장은 1.5%를 받으면서 (동네의) 골프연습장은 3.5%다. 대형마트는 1.5%인데 동네의 금은방은 3.6%, 서점은 2.5%를 가져간다. 음식점은 2.7%다. 기준은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말했다.
유시민 “재벌들의 행태, 마치 뱀파이어 같다”
유 대표는 이를 두고 “진짜 뱀파이어다. 한국말로는 흡혈귀”라고 평가하며 심 대표와 노 대변인에게 재벌의 악랄한 행태들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우리는 30대 재벌을 가지고 3000개의 단단한 회사를 만들자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고 노 대변인은 “재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구조”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재벌의 세습문제를 단절시키려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금산분리를 해야 된다. 출총제는 법안이 준비돼 있다”면서 “재벌들이 지네발 행태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열분리를 명령하고 기업을 분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7대 국회때 이걸 법안을 냈는데, 다들 벌벌 떨고 발의를 못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도 재벌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쪽의 이익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후퇴한 적이 꽤 있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벌개혁을 민주당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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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비행 청취 링크 - http://soundcloud.com/lowflying/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