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평화방송 Radio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심상정 공동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인터뷰는 “통합진보당 당내 분열 가능성과 재벌 개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재벌해체 로드맵’과 관련하여 재벌개혁 이슈에 대한 진보당의 상세한 구상과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재별개혁 의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당명을 변경한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와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에 대한 최근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심상정 공동대표에게 들어오는 많은 궁금증이 해결 되는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아래에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첨부합니다. 관련 방송 전체 다시 듣기는 마지막 부분에 링크한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통합진보당이 10대 대기업에 대해 이른바 ‘재벌해체 로드맵’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재벌해체..너무 과격하다고 하는데, 펀법 부의 대물림 등 봉건적 체제 끝내야”
▶어제 발표한 안은 일단 10대 재벌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춰서요, 10대 재벌 개별그룹들의 맞춤형 개혁방안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 진보당의 재벌개혁방안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다. 지금 30대 재벌체제, 40대 재벌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대 재벌체제를 해체해서 3천 개의 단단한 기업체제로 새롭게 구성하자.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재벌해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과격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편법, 탈법, 부의 대물림, 이거 끊어내야 되고요. 또 소유경영이 아직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봉건적인 그런 체제를 이제는 개선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족벌 경영 체제를 끊어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벌 해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핵심은 그렇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의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벌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이 지금 골목시장까지 밀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열 분리나 또는 기업분할 명령제도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순환출자제도나 또 금융계열 분리 제도 같은 거는 아직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3+3정책인데. 대기업 연3% 채용 의무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신뢰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부자증세 등 세제개혁 반드시 필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저희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어요. 이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인데,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보고요. 또 청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진보정당이 그 동안에 주장하고 추구해왔던 것들을 많이 수용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잖아요. 그래서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문제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내실있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야권연대 테이블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재원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원 마련의 반쪽이 채워져야 보편복지의 현실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편복지를 실제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저희 진보당의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책임있게 안을 내놓을수 있다면 아마 보편복지에 대한 민생정책이 야권연대의 중요한 정책적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부유층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감한 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의 정책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글쎄, 뭐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어서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그 동안에 출총제를 폐지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데도 한나라당이고, 재벌 범죄 처벌을 완화하고 사면해 준 데도 한나라당이고, 또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불법승계, 이거 뒷받침 해 준 거, 그 다음에 부자감세 한 데, 다 한나라당이잖아요. 이렇게 재벌과 한배를 타고 또 재벌의 가신 역할을 한 분들이 모여 있는 재벌당에서 과연 재벌개혁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겠나, 저는 그렇게 회의적으로 봅니다.
-총선, 대선까지 포함해서 선거 때만 되면 대기업, 재벌에 대한 이런 각종 압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당연히 지금 재벌 개혁 없이 박근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복지나 또 새로운 새누리죠, 당 이름이?
-네.
“재벌개혁 없이 새누리당 국민들이 여망하는 변화 얻기 힘들다, 확실히 하기 바란다!”
▶지금 강력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표를 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에 대해서 숟가락은 얹었지만 실효성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계 유례없는 재벌체제를 온전시키고 강화시켜 온 그런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말장난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재벌해체론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런 상황으로 재벌 해체를 한다면 과연 누가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업원 지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기아자동차로 기억을 하시죠?
▶네.
-그 당시에 여러 국민들이 기아자동차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 기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선진 기업으로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 망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로 넘어간 이후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런 평가도 듣고 있고요.
“재벌해체가 대기업해체를 위미하지 않는다..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 총수일가의 대물림을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재벌 해체라고 하면 대기업을 어떻게 해체시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전세계에서 이런 황제, 족벌 경영체제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들이 건전한 국민 기업들로 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의 족벌경영체제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 경영 분리해야지 선진국에서 지금 소유, 경영을 아직까도 소유자가 경영을 대물림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사실을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데는 이미 100년 전에 반독점법 만들어서 경제력 집중을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미국의 APTN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분할 명령을 내려서 네 개로 기업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보통 선진국에서 다 독점과 독식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다 그런 과정을 경유해서 선진국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이렇게 봉건적 황제 경영체제를 갖고있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영 체제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신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5%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선단식 경영, 이거 선진국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가 하자는 이 재벌 해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 체제를 갖추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심 대표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 질문드리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통합진보당하고 의견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개평 나눠주듯 의석 나눠갖는 게 정치개혁이냐”
▶글쎄, 석패율제 도입에 왜 그렇게 미련을 크게 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의 타파 하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되어있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근본 과제,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정치학자를 포함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과제는 외면하고, 왜 석패율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호남에서 호남 민심은 한나라당에게 의석을 주고싶지 않지 않습니까. 민심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억지 춘향으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냐. 영호남을 독식하고 있는 정당들이 서로 간에 개평 나눠주듯이 의석을 나눠갖는 것이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것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측면이 있으신가요, 민주당이 어쨌든 전체적인 정국 상황을 보면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지지율이 오르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도 좀 느끼시나요?
▶글쎄, 저희가 야권연대에 대한 큰 원칙과 의지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벨은 눌렀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분들 모두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야권연대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심위도 구성이 완료되어가고 해서 야권연대 테이블에 책임 있게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만, 4월 총선까지.
“민주통합당 지지율 올랐다고 야권연대 필요성 외면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만에 하나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해서 야권연대에 대한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천심사원회 구성하고, 또 정비가 되는대로 서둘러서 테이블을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야권연대, 혹시 석패율 부분이 야권연대의 큰 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이 좋아하질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까지 야권의 연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하고 합의하실 것이 아니고 야권 내의 충분한 조율과 조정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내부적으로는 유시민 공동대표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일부에 들리는 얘기로는 유시민 대표가 ‘일종의 무정부 상태’라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집 살림 하다가 모여 통합 진보당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자연스럽다..다만 총선을 얼마 안남기고 이런 혼란 계속 생기면 안 된다!”
▶이제 서로 딴 집 살림 하던 사람들이 한 집 살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곤란이 좀 있죠. 그런데 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진통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고 총선을 70여 일도 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체제 정비를 해서 체제 정비가 부족한 이런 상황과 또 다급한 총선 상황을 잘 중간에서 연결하고 해서 어쨌든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될 게 대표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대표들의 그런 역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흔쾌히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햔 문제제기였다고 보고요. 오늘 전국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그 동안에 몇 가지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제는 총선 체제로 올인하자, 이렇게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혹시 결국은 이 문제도 공천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당에서 공천문제 일어나는 잡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저희가 진보당은 당원직선제로 그 동안에 후보들을 선출해 왔는데 올해는 통합도 했고, 또 국민들의 변화 열망도 받아들이자고 해서 부분적으로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 방식을 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전략적으로 승패가 걸려있는 그런 지역에 대표들이 조정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할 예정이죠.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이죠, 구명 촉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 팟 캐스트 나꼼수 쪽에서 여성 가슴사진을 게재를 했었고요.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남성 누드를 또 게재를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여성이시고요, 또 진보정당 대표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요, 또 나꼼수 분들은 자신들 방식대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다시듣기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program_fid%3D778%26menu_fid%3D1413&program_fid=778&menu_fid=1413&cid=&yyyy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