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 서울은 반값인데 경기도는 왜 반값이 아닌가?”...경기도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공약
2차 보금자리주택 1만8000여 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되었다.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에서 서울지역은 과열경쟁이 벌어졌지만 경기도 지역은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내곡과 세곡2지구의 분양가는 1100 - 1300만원 가량으로 주변시세의 50%대로 공급되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한 홍보물 일부
이에 대해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보금자리주택이 과거의 고분양가 거품 아파트 공급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건축비 거품을 빼서 경기도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상정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우선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전체를 중앙정부와 재협상하여, 경기도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아파트 품질, 중소형 아파트 공급규모, 임대주택 비중 및 임대기간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현재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건축비 거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보금자리 주택이 평당 600만원 이하로 공급하여, 사전예약을 한 도민이 입주할 때에는 그 차액(평당 200 - 400만원)을 입주민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근거로는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에 따르면 평당 건축비는 360만원 가량이고 토지주택공사의 평당 건축비도 300만원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평당 500만원 이상인 건축비의 거품을 없앤다면 경기도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경기도 내 보금자리 주택은 무늬만 공공임대인 10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장기전세로 공급하여 서민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민간 건설업자가 보금자리지구 내에 민간분양용지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서 민간수익을 위한 높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민간분양대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 아파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광교신도시 등 김문수 지사가 추진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에 육박하여 경기도가 스스로 고분양가 폭탄을 도민에게 던지고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하여 반서민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는 이제는 집장사, 땅장사를 그만 두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김문수 지사의 부자주택정책을 비판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10여개의 신도시와 20여개의 중소규모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거품없는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1)분양가격은 반드시 상세하게 공개하고, 2)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제시하는 민간은 선분양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이 3)고분양가를 고집하는 경우는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고, 후분양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감독만을 하겠다고 말하고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 결정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4)경기도가 자체적인 건축비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하도록 해당 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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