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김문수 도지사 토건도정검증3_고분양가_20100511.pd

1채당 1억원 폭리, 100조원 빚더미 아파트를 안긴 김문수 토건도정을 종식하겠습니다.

- 서민에겐 거품제로 아파트, 건설사엔 적정이윤, 건설노동자에겐 공정임금 -

 오늘은 경기도정 정책 검증의 세번째로 서민 생활의 핵심 문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주택 공급지역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지난 10여년 동안 경기도에는 대규모 신도시 10여개, 중소규모 신도시 20여개가 건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적으로 지어진 330만호의 아파트 중 경기도에만 100만호가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경기도민의 주거 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수록 땅값, 집값만 올라갈 뿐,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고, 많이 공급하면 당연히 서민의 집걱정은 덜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7.1%(2008년 평균분양가 1.358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68.5%인데 비해 경기도는 20%p 이상 더 폭등했습니다.

지어도 지어도 오르는 경기도 집값의 비밀은 바로 고분양가 정책이며 김문수 지사의 고분양가 집값 거품 도정이 도민의 삶과 내집 마련 꿈을 망가뜨렸습니다.

<김문수지사의 3대 집값 거품 도정>

1. 집 1채당 1억원 바가지, 100조원의 빚 폭탄을 도민에게 던진 김문수 지사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이 있는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분양가가 폭등함에도 이를 방조하여 아파트 한 채 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도민에게 씌웠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민은 100조원에 달하는 시한폭탄 빚더미 집에 살고 있습니다.

2. 부자 아파트 공급정책

 서민에게 필요한 중소형 아파트는 외면한 채, 대형평수 위주의 부자 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집값 거품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김문수 지사는 재임 중 단 한채의 공공주택도 신규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중인 광교 신도시는 소형아파트 공급수를 줄이고(3,693호), 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등 부자 신도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 고분양가 집장사, 땅장사 도정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분양한 평당 분양가는 한강신도시가 910만원대, 광교 신도시는 1,250만원 가량입니다. 반면 유사한 사업인 LH공사의 고양 원흥 분양가(추정) 800-850만원, SH 공사의 상계장암 분양가 760-830만원 수준입니다. 33평형을 기준으로 광교신도시는 1억3,000만원, 한강신도시는 4,500만원의 폭리를 도민에게 안겼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은 외면한 채, 집장사, 땅장사, 집값거품으로 도민의 내 집마련 꿈을 허물어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토건도정, 집값 거품 도정을 심판해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거부한 김진표-유시민 후보>

 김문수 지사의 거품 도정을 심판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김진표-유시민 두 후보는 김문수 지사의 거품 도정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실책은 집값 거품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집값 거품을 잡는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참여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했으나 막상 정권을 잡고는 이를 파기했습니다.

재경부 장관 이었던 김진표 후보는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외국에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은 ‘사회주의적 방법’이라며 색깔론까지 동원 했습니다.

 유시민 후보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되어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정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참여정부의 공약 파기를 합리화했습니다.

 집권 당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그 논지에 있어 무상급식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입장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두 후보가 김문수 지사의 거품 도정을 비판하기 앞서, 그리고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공약하기 앞서, 지난 정부 장관시절 ‘참여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 파기’에 대해 취했던 입장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진표-유시민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심상정의 경기도 뉴딜: 거품제로 분양, 중소업체 이윤보장, 공정임금 보장>

토건도정을 종식하고 문화도정, 복지도정을 펼칠 수 있는 후보는 심상정 뿐입니다. 대형건설업체 및 관료 등이 흡수한 폭리를 소비자에게는 낮은 분양가, 중소건설업자에게는 적정이윤, 건설노동자에게는 공정임금을 보장하는 ‘경기도 주택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1. : 과거 7년간 경기도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거품제로 아파트 공급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사의 폭리규모를 파악하고 그로인한 도민의 피해규모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집값 거품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어 그동안 부패와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토건도정을 종식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 경기도 내에서 모든 지자체가 승인한 분양승인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분양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가가 분양가 내역을 분석?정리하게 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폭리규모를 파악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부 및 외부 감사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감사하고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징계?사법처리 하여 다시는 고분양가 폭리 및 주택가격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평당 600만원 가량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경기도내 10개 신도시와 20개의 중고규모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거품없고 100년을 가는 심상정표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