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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유시민 후보 비판 이전에 국정조사부터 결단해야”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고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발언 내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천안함 침몰이 어뢰 기뢰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발언을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엄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껏 예단을 펼쳐 온 쪽은 오히려 정부와 군당국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언행을 이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공공연히 ‘응징’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신력을 갖춘 조사 결과 만약 천안함이 암초에 의한 것이라면, 암초를 응징하겠다는 뜻의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예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껏 정몽준 대표가 이러한 군 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 군당국의 조사는 일부 외국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의 핵심 책임 당사자인 군 수뇌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이다. 사고에 기본적 책임이 있고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이 더해질 수 있는 군 수뇌부가 천안함 사고 조사까지 좌우 한다는 것 자체가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의문과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의 국가관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유있는 의문과 정보를 비판하기 앞서, 국민적 의혹 한가운데에 있는 천안함 사고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부터 결단하는 집권당 대표의 책임있는 정치관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