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후보, 공약실현성 평가 최고 점수 받아...
-'희망교육특구'는 혁신학교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할 공약
그림출처(경향신문)
공약의 실현성평가는 재원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원타당성은 소요재정의 적정성과 재원 마련방안의 적정성으로, 내용타당성은 공약내용의 실현가능성과 미래청사진으로 평가했으며, 공약이 차지하는 지향성은 사회정책(교육·복지·주거·환경)과 경제정책(산업·도시·개발)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해서 검증했다.
첫번째, 공약실현성평가에서 심상정후보는 재원타당성과 내용타당성에서 각각 7.45점과 6.70점을 받아, 6.35점과 5.0점을 얻은 김문수후보, 6.0과 5.65점을 얻은 유시민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중 정책을 가장 열심히 준비해온 후보라는 심상정후보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문수후보 공약지향성은 주로 건설과 산업에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민자투자를 제시했다. 민자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획을 실행한 좋은예산센타는 재정타당성 평가 중 재원마련 항목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나쁜 점수를 주었다.
유시민후보는 공약의 대부분이 복지분야인데, 공약별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약별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추계 등을 합산한 재원 타당성(6점)에선 다른 후보들(김문수 후보 6.35점, 심상정 7.4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시민후보가 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후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심상정후보는 메니페스토형식으로 10공약을 완성했다. 심상정후보의 10공약은 http://minsim.or.kr/blog/140 가면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공약의 충실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대 공약 실현에 필요한 4년간 소요 재원은 6조511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모두 구체적인 재원추계를 제시했다. 재원의 40%(2조5972억원)가량을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민자에 의존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나, 공약별 재원추계 및 조달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유시민 후보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약이 눈에 띈다. 심상정후보는 제1공약으로 2014년까지 31개 시·군에 희망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특기적성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추계(연 620억원)나 재원조달 방안(과다한 건설예산 축소 및 낭비성 사업을 재검토해 마련)도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좋은예산센터'평가에서 심상정후보가 타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나왔듯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약을 현실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심상정후보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미 '핀란드식 공교육특구'를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는 북유럽 교육현장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에도 경기도내 혁신학교를 방문해서 실현가능성을 검증했다. 심상정후보의 희망교육특구는 작년에 당선된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모델을 특구형태로 경기도 지역에 지정함으로서 초,중등교육이 연계되고 지역적으로 혁신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공약이다.
그 동안 진보정당의 공약은 공약은 좋은데 항상 현실가능성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좋은예산센타'에서 지적하듯이 일부 공약에서는 실현가능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후보의 모든 공약은 재원조달방안 및 재원추계까지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공약을 정당이 받는 형식을 넘어서서, 후보 스스로 공약을 만들어서 다듬고 사회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만듬으로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혁신학교가 많은 양평지역 교육주체들과의 간담회(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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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점검](2)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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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심상정블로그]정부가 못부르게하면 우리가 부른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시다. 정부가 안부르면 우리가 부릅시다. 5월 18일 오전 10시에 집에서, 직장에서...http://goo.gl/CpND
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http://minsim.or.kr/blog/160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를 단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주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정블로그]정부가 못부르게하면 우리가 부른다 http://minsim.or.kr/blog/160
심상정 화이팅 하십시요 지금의 고난의 길,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른바 작금의 김진표 유시민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다 야권이란
용어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수개월 안되는 친노간신 유시미민우상정당은 자신들은 민주당과 분열이
아니라 분립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상황이 이쯤하면은 진표 시민단일화는 그냥 합일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때 이른바 노명박이란 역사의 주적들
이명박과 친노간의 BBK권력빅딜은 그래서 간신난적들임을 증명한다
이런 세력의 하나의 유시민 우상세력과 심상정을 단일화 하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친노세력들 역사에 두고 두고 회개를 해도
모자를 판이다
심상정이 마음 굳게 잡고 노명박 세력을 몰아낼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힘내시라 당신을 유의깊게 보고 있다.
경기도 지인들께 미리 말씀 드려놨다
3-5% 지지도중 우리의 표심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노명박이 싫은 지지층은 누굴 지지해야 한단 말인가
그 대상은 심상정과 노회찬이다 역사를 위해 진군하는 당신을 기대한다
좋은 공약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의 이미지만으로 당선이 되는 시대는 반드시 끝나야죠...
하지만, 제품을 잘만드는 것 만큼 고객에게 잘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올바를 얘기를 하는 것 만큼, 많은 분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김대중 대통령이 30년의 일관된 정치활동 끝에 국민에게 선택된 것 처럼, 진보신당의 진심도 일관되게 펼쳐지다보면 국민들에게 인정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만, 윗분께서 "역사에 두고 두고 회개를 해도 모자를 판이다" 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말로 3~5% 차이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4대강 사업 저지와 무상급식 실현보다, 두 대표분들의 "아직 죽지않았다." 보여주기가 더 중요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길은 오래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