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의 경기도 비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 세박자 복지론(이론적 기초)
함께 누리는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
□ 주요 공약
좋은 교육 / 강한 복지 / 잘사는 서민 / 행복한 여성과 아이들 / 서로 돕는 경기도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2012년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공공보육, 양질의 보육으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 20만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세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영세업자, 저신용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안전과 인권을 지켜,
◦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관치와 부패를 청산하고 협동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막아 아이들이 마시는 ‘물’을 지키겠습니다!
<서민이 잘사는 경기도>
○ 사회경제 전략대화를 통한 아래로부터 성장 실현
◦ 노·사·민·학·정이 참여하는 “경기도 사회경제 전략대화”를 상설화.
- 분과별/지역별 대화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전략과 일자리 전략을 논의하고 합의.
- 합의된 전략은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과 민간 자원이 동원되어 집행
◦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풀뿌리경제 조성, 고용훈련 체계 정비 등 환경 조성
- 장기적으로 풀뿌리 경제가 만들어 내는 사회자본이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
◦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에게 교육/훈련을 실시
- 대학교 등의 1차적인 상담/알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2차적으로 클러스터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며, 3단계로 집중적인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3단계 서비스를 추진
◦ 풀뿌리 경제 육성, 일자리 나누기, 클러스터 정책 등을 통해 4년간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등 풀뿌리경제의 육성을 통해 매년 2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정거래 정책(불공정 하도급 청산)을 통해 매년 1만개의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영세중소기업이 지역별/산업별로 네트워크화(글로컬 연구/교육시스템과 협약)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시키고 매년 평균 2-3만개의 벤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
◦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인센티브 제공 및 전국적 사회보험 확대를 선도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공정임금 보장
◦ 공공기관부터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사업의 직영사업화를 추진
◦ 경기도의 공공발주 및 구매 사업에 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여 민간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유도(고용안정기업 우대제).
- 민간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여 정규직화를 유도
◦ 건설 노동자의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향상
- 정부 발표 노임단가가 재대로 지급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배제
- 정부 노임단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우대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과 공공기관의 공동단협 체결을 보장하고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게 단협을 확대 적용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경기도 및 시군이 출연하고 지역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출자하여 도민은행 설립
-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유통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지역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
- 관계 중심의 영업, 신용 중심의 영업(담보 중심이 아닌),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영업 실시
○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고 지역유통을 발전 지원
- “지역유통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 영업품목 제한을 합의 하에 추진
- 엄정한 공정거래정책을 실시로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 동네가계의 협동조합화를 지원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농업순환체제를 구축하여 도농상생의 길을 열고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 친환경 농법 및 에너지 연구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동체 및 유통 공동체 지원, 귀농 및 귀촌 지원
※ 지역먹거리 조례제정 및 로컬푸드 협희회 결성 추진
◦ 친환경 급식센타 설립,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이용, 학교급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운영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급체계 안정화
- 안정적인 수요를 통해 도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려서 가격인하 가능성 제고
◦ 농가소득안정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 지역사업 전담자, 경관조성, 관광가이드, 체험프로그램, 지역자원 해설사,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 산업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차원에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유도하고 품목조합 중심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하고 유통 자회사, 식료품 자회사 등 설치
○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은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적용하여 과도한 하청단계를 줄이고 지역 중소업체에 가산점 부여
- 51%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건설사의 직접 고용을 늘리게 하고 직접고용 하지 않는 대형 건설사 배제
◦ 모든 발주사업은 하청대금을 직접지불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및 중소하청업체의 이윤 보장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시 자체 조사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해결
- 대금 미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설계변경 미조정, 부당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는 원청업체는 경기도 내 사업에서 배제
○ 민주적 재개발과 공적인 사업지원
◦ 주민위원회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뉴타운 주민-공공 관리제 도입
◦ 소유주가 아닌 거주민이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도사 사업을 지원
- 순환 재개발 도입 및 보금자리 주택 등 주변 지역 사업을 경기도가 인수하여 개발지구 거주민에 입주 우선권 부여
- 건설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건축비 거품을 빼서 본인 부담금 획기적 인하
○ 거품없는 반값 아파트 분양
◦ 경기도 내 신도시, 보금자리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기도가 직접 사업 추진하여 건축비 거품을 없애 평당 600만원 가량에 분양
- 완전최저가 낙찰제, 직접시공제 및 공정임금제 도입 등을 통한 건축비 추가 인하 추진
◦ 경기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유도를 통한 아파트 거품을 방지
- 과거 7년간 경기도 내에서 공급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폭리나 비리가 있는 경우 책임 규명
- 거품없는 표준 아파트, 100년 가는 모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가 및 품질 표준을 민간도 적용 유도
○ 급행중심의 광역철도 체제 구축
◦ 계획 혹은 검토 중인 철도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고, 경기도 순환형 철도망 완성으로 경기도 철도 네트워크 구축
-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성남-여주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수인선, 서해선 등 조기 완성
◦ 역사 주변 대피선 구축 등을 통해 완행 중심의 노선을 급행중심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철도 교통의 신기원 이룩
- 1호선, 3호선, 4호선, 경원선, 경인선, 중앙선, 경춘선, 신분당선, 안산선 등 연계 7개 노선 600km 가량에 대해 급행화 조기 달성
◦ 노선 합리화, 환승체제 개편 등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환승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서민의 발에 날개를 다는 대중교통체계 완성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지하철 등 수도권 교통 통합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을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 수도권 대중교통 노선의 재배치와 연결망을 합리화하여 사통팔달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 제고
◦ 통합관리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으로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제도 실시
- 광역 출되근 대상자에게 통합 정기권 발행, 광역버스 이용객에게 월정기권 발행 등 다양한 요금제 실시로 교통비 부담 경감
- 대학생을 포함하여 전일제(Full-time)학생에게 대중교통요금의 50%할인하는 Youth Card제 실시 및 65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료화 추진
◦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광역 급행버스 체제를 개선하여 편리한 버스 교통체제 확립
- 간선급행버스 등 증편 및 합리화,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 필요노선 개발‧유지 및 요금 합리화.
-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 및 서울시와 버스정보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환승시설 및 정류소 시설 개선
◦ 깨끗하고 안전하며 배려하는 대중교통 완성
- 저상버스, 장애인 콜텍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경기도 차원의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조례 제정 추진)
- 천연가스 버스 등 저공해 버스 100% 달성하여 깨끗한 버스교통 실현(현재 50% 가량)
- 택시준공영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고 택시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 공공자전거 제도를 정착시키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지원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2청의 기능 강화(준 예산편성권)하고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에 있어 북부 시군의 의견 예산에 최대한 반영
- 행정인력 산하 기관 등을 북부에 추가 배치하고 도내 역교부 원칙을 도입
◦ 북부지역을 평화경제, 복지경제의 거점으로 발전
- 중핵도시를 발전시키고 환상철도망 구축 등으로 경기 남북간의 접근성 제고
- 반환공여구역 활용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
- 평화과학공원(Science Park)을 조성하여 통일을 촉진하고 경제도 활성화. 북한의 자원순환형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 연구 및 적용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건강생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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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적으면 저은땅 이용에 고도기술 로 발전을 해야 놀고 있는땅 하늘만바라보는 엉터리 농사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경기도터밭농사가 엉터리 입니다.
반영구적 비닐 하우스설치 입니다 폭우 때면 힘없이쓰러지고 특히 폭설이면
폭삭 무너지고 보온 설치가 엉터리로 모두 망처버리는 하우스 이제그만 합시다
제가 고안한 상단 태양밭이틀 과 보온 옆면을 스치로폴로 설치 보온효과와
상단 태양밭이를 볼록 랜즈형으로 별도 (片鐵골격에 틀)기성화 제작 천막 치드시 상채규입 4~6~8개 고정 기둥을 세우고 고정시키면 반영구적 비닐하우스가되는데 정부에서 상단 볼록 랜즈형 을 대량기성화 하여 지원을 꼬추받외에도
무조건 지원 하면 너나없이 공터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드게 되며 옆면은 각자
부록크를 쌓든가 스치로폴를 고정하든다 천등으로 보온농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 정부 농산물 관리생산부에서 지원을 부탁 합니다
최신 태양 밭이 볼록 래즈형 도면은 메일보내시면 보내드림니다
단 내년 한나라당 출마인들게 부탁을 드리면 서민 잘사는 농업 인多多數가득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