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정책과 비전

□ 심상정의 경기도 비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 세박자 복지론(이론적 기초)
   함께 누리는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

□ 주요 공약
  좋은 교육 / 강한  복지 잘사는 서민 행복한 여성과 아이들 서로 돕는 경기도
□ 10대 공약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2012년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공공보육, 양질의 보육으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 20만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세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영세업자, 저신용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안전과 인권을 지켜,
  ◦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관치와 부패를 청산하고 협동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막아 아이들이 마시는 ‘물’을 지키겠습니다! 



                          <서로 돕는 경기도>



○ 협동행정 실현


◦ 도와 시·군간 공정한 인사교류로 기초지방자치의 존중

  - 경기도는 조정기능, 재정배분, 정책방향 제시에 치중하고 광역조례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사 방향 제시함으로서 기초-광역의 역할 재정립


◦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보공개의 확대로 주민과 행정의 협동 시스템 구축


◦ 행정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경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행정 실시

  -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하고 교육 예산·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교육청과 정례적인 협의

  -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추진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

  - 갈등 발생 시에 시민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심의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토의를 활성화로 갈등 해결을 모색




○ 행정혁신 달성


◦ 일반 옴부즈만(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 일반화)와 전문 옴부즈만(정보공개 옴부즈만, 복지옴부즈만, 아동옴부즈만) 제도 도입


◦  형식화된 위원회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제도 도입하여 위원회 제도 개혁


◦ 생활예산 확대를 위한 재정개혁,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통해 관행적 예산낭비 개혁,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강화, 결산검사 강화 등을 통해서 낭비 축소


◦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인 인사위원회 구성,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사개혁을 위한 T/F팀 운영, 공무원들의 학습모임 장려 등으로 인사 개혁



○ 생활자치 구현


◦ 행정체제의 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체제를 모색하는 풀뿌리 자치 구현


◦ 예산참여도민위원회 구성, 시민예산공청회 개최 등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주민대표성 확보, 실질적인 기능 강화 등)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모델 구현하고, 장기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근린 의회가 되도록 추진


◦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성의 참여 50% 보장




○ 참여를 통한 미래 개척


◦ Government 2.0, Wiki government를 활성화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

 - 교육, 복지,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의사결정에 대해 인터넷, 오프라인 참여그룹 등을 통해 의사결정


◦ 청소년 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기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현 및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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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20:54 2010/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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