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19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운영위원장 최인수)와 중앙경실련 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및 4대부문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상정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적실성 등에서 고르게 득점한 반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공약 내용에 따라 구체성이나 적정성 등에서 낮게 평가됐습니다.


관련기사: 연합, "경기지사 후보 공약평가서 심상정 '최고'<경실련>"

경실련 평가서 보기:  경기도지사 2인의 공약점수는?


아래는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3대핵심공약 및 4대분야 공약평가 결과 ]

(1)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56)-김문수(3.09)-유시민(1.94)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심상정(3.68)-유시민(2.96)-김문수(2.9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심상정(2.74)-김문수(2.54)-유시민(2.11)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김문수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임.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짐. 올 2010년은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음.  

☐ 유시민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하여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일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약 자체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만 세부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소 미흡하여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대부분 당선 후 인수위 계획으로 미뤄 놓고 있음. 아직 세부적인 공약 준비가 덜된 느낌. ‘사람사는 세상’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교육, 보건의료, 주거, 일자리 분야 등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함. 공약의 배경 및 취지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체계적임. 공약의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 등을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 뛰어남. 그러나 재원마련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신설, 공공보육 확대, 주치의 제도, 공공주택 공급 등 재정투입 사업들이 많아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총평 및 평가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유시민(2.65)-김문수(2.60)-심상정(2.50) 후보의 순으로, 일자리 창출은 심상정(3.30)-김문수(1.88), 유시민(1.88) 후보 순, 주택/도시 분야는 심상정(3.26)-김문수(2.70)-유시민(2.28)의 후보의 순으로, 복지분야는 심상정(3.83)-유시민(2.67)-김문수(2.33) 순으로 높이 평가됨.

- 결과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주택/도시, 복지분야 3분야에서 가장 앞섰으나 재정운영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유시민 후보는 재정운영 분야에서 가장 앞섰으나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됨. 김문수 후보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재정운영,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중간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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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12:56 2010/05/19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