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심상정 경기도지사 심상정후보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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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안보 무능과 평화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안보와 평화를 지킬 것인지 대안도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담화문은 선거를 앞두고 패전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탐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누가 통솔하고 어떻게 평화를 관리하는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서민 경제 위기,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이어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고도 안보와 평화관리는 연전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전쟁 위협으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겐 13척의 배도 천하 강군이었지만, 원균에겐 수백척의 배도 무용지물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명운이 직결된 안보와 평화 문제를 불장난하듯 다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안보 무능, 평화 관리 실패의 책임부터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실질적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패장들이 패전의 뒷수습과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뿐만아니라 안보 무능과 평화 관리 실패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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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8:17 2010/05/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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