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8만 가구(전체가구의 8.6%) 정도입니다. 반지하, 옥탑, 판잣집에 거주하는 가구도 18만가구(5.4%)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11만호 정도이고, 주로 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내 임차가구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6.7%에 불과해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4년 동안 경기도가 새로이 추진한 공공주택은 전혀 없습니다.
주거개선을 위해 23개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높은 자기부담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정착률이 매우 낮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며 세입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주변지역에 전세가격 상승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심상정후보는 5월 26일 경기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찾아 주택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상정후보는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보조를 통해 주거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겠습니다. 이중 10만호 가량은 국민임대주택 혹은 주변시세의 80% 가량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과 이사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세가격으로 분양(토지는 공공소유)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5만호 가량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5만호는 청년층 및 주거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을 포함하여 15만 가구가량의 주거빈곤층에게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주거비를 보조하여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세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도모하며, 재정착율도 높이겠습니다.
이행절차를 살펴보면 주로 분양사업을 벌리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을 공공주택 공급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공공주택을 건설과 매입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LH 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협의을 통해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고, 경기도시공사 및 도내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공공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및 주거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18평 기준 월 12만원 가량)하고,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다. 경기도 소재 대학과 협의하여 토지는 대학이 공급하고 건물은 경기도가 건설하는 방식으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임대료 및 분양가를 실현을 위해 신도시 사업 등의 개발이익을 활용하고,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주택 공급은 재정부담 없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인 15만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 연 평균 9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지자체와 부담을 분담하는 경우 경기도가 연 450억원 부담하겠습니다.
경기도 한해 예산은 14조 원가량입니다. 낭비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입찰방식 개선해서 과다한 건설예산을 줄여 8,000억원 가량(경기도 예산의 6% 절약·전용)을 확보해서 , 이중 일부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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