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은 무려 69명의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정당가입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혐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 800명에 대해 계좌추적과 이메일 검색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뒷조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먼지를 내 보겠다'식입니다.
이런 오기 수사를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하고 있다는 점에 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를 빌미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옭아맬 시나리오를 짜놓고, 끼워 맞추는 정략적 수사이자, 정치 탄압입니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정치권력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도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이고 인간이라는 학생들의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시민으로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맛게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 달 전 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실상의 '홍보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로서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와 같은 걸림돌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바로 잡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을 역행하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주장만을 외치고 따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사회에 자치행정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협동행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협동행정으로 주민과 행정의 협동,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간의 협동, 행정과 교육의 협동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치와 상명하달, 복지부동으로 상징되는 지난시대의 낡은 행정을 벗고, 참여, 소통, 주민의 생활과 복지가 중심이되는 새로운 행정의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맏이로서 먼저 혁신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공무원의 상을 제시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하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모델하우스가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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