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라고 취임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이기수 고대 총장 "우리나라 등록금 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에 비해 대학교육의 질은 아주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상정대표는 작년에 유럽의 교육현장을 보고 왔는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지극히 적은 금액만을 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우리 돈으로 월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하여 이정우 교수님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흔히 미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사립대는 많이 비싸고, 주립대는 싸다. 그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주립대이고, 한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사립대인 것을 고려하면 양국 비교에서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과 미국의 주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는 게 손쉽다. 이렇게 비교하면 양국의 등록금 수준은 비슷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소득 대비 한국의 등록금은 미국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따라서 한국만큼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정글자본주의와 대학등록금)
이정우 교수님 표현대로 우리나라만큼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 등록금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 보내기 겁납니다. 설사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등록금이 비싼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이 적고 민간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대학에 대한 공공 보조금(GDP 대비)이 G8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결국 대학등록금 문제는 등록금후불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별, 대학별로 고루 지원해서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등록금 부담 없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립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심상정대표는 미국의 유수 주립대에 버금가는 수준을 지닌 경기도립대학을 설립해 경기도가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만이 해결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