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북부 공약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중 5개 시는 서울경제권이고 나머지 5개시군은 군사·접경관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적인 기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않았다. 각종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보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을 꾸려 나가는 토대이자 유기적인 단위이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어나서 유년과 청소년기를 지역에서 보낼 수 있는 적절한 보육, 교육을 보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저는 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며 복지/교육도지사를 천명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과 복지가 특히 취약하다. 북부지역에 좋은 교육과 보다 낳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위로부터 성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성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미 복지경제, 풀뿌리경제, 평화경제, 자립적인 금융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북부지역은 평화경제, 복지경제의 중핵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1. 북부지역은 특히 보건의료가 취약하다. 경기북부를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건강생활특구로 만들 것이다. 아파서 멀리 서울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2. 경기도에 공공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파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지역은 더욱 취약하다. 북부지역에 300여개의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또한 북부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재정을 투입할 것이다.
3. 낙후 5개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낡고 불편한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푸른집 개량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사업이지만, 동시에 에너지비용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며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4. 출마선언을 하며 31개 시군 각각의 지역에 희망교육특구를 만들어 핀란드 교육혁명을 경기도에서 일으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구가 지정되게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반환 미군기지에 경기도립대학 본교를 설치하여 취약한 북부지역의 대학교육 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5. 경기북부에서 2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 활용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는 점,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 부지의 매입과 활용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동두천이 특히 문제이다. 발의된 ‘동두천지원특별법’(208명 공동발의)은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나 과도한 내용(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적절한 조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모든 반환공여지가 주민이 주도하여 설계하여 활용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중심을 잡을 것이다. 관련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6. 경춘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경원선(동두천-연천)도 빨리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북부지역의 노선이 완행이 아니라 급행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수도권 철도의 신기원을 열 것이다. 역사 주변 등에 대피선을 적절히 구축하면 큰 재정부담 없이도 급행위주의 철도노선 구축이 가능하다. 철도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철도를 정비한다.
7. 경기북부에 평화과학공원(Science Park)를 조성하여 통일을 촉진하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지사의 북한 자극 발언 등으로 경기도 차원의 대북협력사업이 성과가 없다. 저는 진정한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평화과학공원에서는 특히 남한과 북한의 자원순환형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 연구 및 적용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8. 지역순환형 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하나,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유기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로컬푸드 조례제정과 지역식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9대 직불제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귀농·귀촌 지원을 시행하여 경기북부의 농업을 안정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농업이야말로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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