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서 조차 무죄를 선고 받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을 얽어 매기 위한 정치탄압입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입니다.
민선 교유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율권과 독자적 권한으로 결정한 사안을 이런식으로 검찰이 매번 얽어 넣는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민선 교육감, 자치단체장을 정권에 입맛에 맞으면 살리고, 정권과 생각이 다르면 죽이는 살생부를 휘두르겠다는 것의 다름아닙니다.
검찰은 선출이전부터 비리 도가니였던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리가 곪아 터질 때가지 놓아두고, 교육개혁과 무상급식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기소장을 휘두르는 것은 법의 형평성, 공정성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지금 소장을 받아야 할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라, 정권의 의도대로 기소권을 남발하는 정치검찰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하는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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