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두순사건에 이어 올해 김길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요란하게 대책을 내놓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자발치 착용 소급적용 등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전자발찌착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2의 김길태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인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교길에 학교앞에서서 대기하고, 각종 여성용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은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우리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볼만한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캅 제도
우범지역, 방과 후 학교와 주거지역, 농어촌의 인적 드문 지역의 안전을 순찰하는 공공안전지킴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일자리 기능도 더불어 수행하려고 합니다. 유급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동네에 가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방범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지역안전에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2008 경기가족여성통계」.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원자료 분석 (2008).
이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안전을 크게 증진 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바인시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제도(한명의 경찰이 6~7개 학교 전담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FBI가 실시하는 안전도시 조사에서 안전도시 선정되었습니다. 어바인시는 4년 연속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직 경찰인 노인 자원활동가들의 지역 순찰 제도로 2인 1조로 학교 시설과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공무원이 아동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놀이터와 같은 아동의 놀이공간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안전을 감시하며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라고 합니다.
아동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학교앞에서 나가서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는 곳,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오는 구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0분안전 감시 시스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10분,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 10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역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 접근성이 높은 소방서에 안전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안전 감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우범지대에 긴급 통보가 가능한 CCTV 설치해서 아이들 등하교시간 최소한 10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 사례를 보면, 위급상황시 벨과 마이크를 활용하여 긴급 통보할 수 있는 장치로 360도 회전 카메라가 안착되어 피해 상황을 촬영하고 경찰이 위치확인 후 즉각 출동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안전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도입
현재 아동안전교육은 1회성이 강의나 비디오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보보다는 실제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여 교육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이제 안전문제는 사건이 발생할때만 시행하는 특수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규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동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유인상황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하고, 이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 스스로 우리 지역의 안전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CPTED(범죄예방환경)공법 확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을 실현하는 것으로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에 범죄를 방어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1972년 미국 건축학자 오스카 뉴먼은 범죄가 들끓던 대도시 공동주택단지의 설계에 방어공간(defended space)이라는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한 것이 효시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범죄 예방에 엄청난 효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미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소사본동, 원미1동이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죠. CPTED 공법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범죄발생량을 평균 20%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경기 지역별 안전 평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별 안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의 안전 상황을 지표로 수치화해 시군별 안전 평가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는 후아료 위원회 여성안전 감시단의 여성 안정성 감시(WSA)가 유명합니다. 공공장소의 도시 내 안정성 인식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평가를 위한 참여적 도구죠.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을 함께 걸으며,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 평가하고,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실시 가능하며 공원, 거주 지역, 시장, 버스 정류장, 공공 교통장소, 교육기관, 병원, 지역 센터 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안전평가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문제를 체감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안전문제 해결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안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이후 경기도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8년에는 3,8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혜진 예슬양 사건(안양. 2007), 일산 아동 유괴 미수 사건(고양 2008), 조두순 사건(안산 2008)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 흉악범죄도 대부분 경기도에서 발생해 경기도에서 여성과 어린이 안전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책은 일면적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안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또한 사건이 끝나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정부와 언론,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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