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에서 서민들부터 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심상정후보의 보편적 무상급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어렵게 사는 서민들부터 급식을 하자는 주장은 그럴듯합니다. 재원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심상정후보가 무상급식을 주장하자, 심상정후보의 네이버블로그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재벌만 빼고 하자는 주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부자들의 배를 불려야하느냐는 주장이지요.
심상정후보의 세박자무상급식의 핵심은 차별급식을 하지 말자는데 있습니다. 서민들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이나, 잘사는 재벌들은 보기 싫으니까 이들은 빼고 시행하자는 주장은 모두 교육문제를 계급이나 빈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만큼은 부자, 서민을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풍토는 변해야 합니다.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이 일정한 수준으로 보편적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만약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서민들부터하고 부자들은 알아서 따로 교육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결국 질낮은 공교육과 질높은 귀족교육으로 이원화되어서 서민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나라당의 주장은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질낮은 교육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무상급식을 하건, 안하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급식도 교육의 한과정입니다. 수업시간에 잘 사는 집 학생이라고 덜 가르쳐주고, 없는 집 학생이라고 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듯이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잘사는 집 학생들에도 급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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