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가 오늘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 도민의 뜻과 바램을 세번이나 무시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도민의 90%가 지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준비된 정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부자정치를 우리 도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3전 4기, 4전 5기를 해서라도 무상급식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도의회를 다시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재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교육협력 원천적 봉쇄, 다수당 횡포 한계 넘었다!
경기도의회의 자기모순에 빠진 위법 의결로,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에 이어 세 번 연속 좌절되는 고통을 겪고 말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 또는 불법적으로 재편성한 데 이어, 오늘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또 다시 전액 삭감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인 증액예산을 강행처리하였다.도의회의 이러한 횡포는 법률로 규정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마저 무시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도의회 다수당 권력의 오만이 한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교육청이 요청한 23만여명의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 6만2천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다.
경기도의회가 오늘 김상곤 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127조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이며, 따라서 법률적 절차와 권한 밖에서 이루어진 위법적인 의결이다. 따라서 이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법률조차 부정하면서 의회가 가진 권능과 의무인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감행한 뒤, 교육청이 이를 바로잡도록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과의 정상적 소통마저 거부한 채 또 다시 당리당략적으로 예산안을 재편성 의결하고 말았다.
이러한 도의회의 행태는,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조차도 생략한 채, '농어촌 중학생 무상급식'이라는 변칙적이고 자기모순에 빠진 안으로 대체하여 의결한 것으로, 오로지 '반김상곤'이라는 감정적인 분노를 여과없이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납득할 수 없는 폭력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김상곤 교육감이 본회의 최종인사말에 밝힌 것처럼, 도의회의 농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의 논리에 근거해 있다.
첫째, 예결위에서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수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
둘째, '낙인효과'를 막아 보편적 복지방식으로 인권과 교육권을 보 호하는 일은, 의무교육이 시작된 순서인 초등학교에서 먼저 완성하고 중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며, 중학교 무상 급식 또한 2014년에 완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교육감이 도 민에게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셋째, 무상급식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자체별 입장이나 의지를 배제한 채, 오로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이 안은, 주민복 지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일뿐더러, 교육청과 지자체의 건강한 교육적 협력을 가로막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다.
그 동안 무상급식안을 '현실의 인기에 급급하고, 도민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진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충고하는 등,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안에 대하여 색깔론과 포퓰리즘, 부자급식 등으로 온갖 반대를 거듭해오던 의회가, 여론에 떠밀려 그 동안의 입장을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도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만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가 오늘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다.
2010년 3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
